파산 후 면책 불허사유,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요소
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파산 절차가 새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모든 파산 신청자가 자동으로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면책이 불허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파산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됩니다.

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주요 사유들을 알아보고, 파산 신청 시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 재산 은닉 및 부당 처분

🏛️ 파산 신청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면책 불허의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.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태의 재산 은닉 행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.

면책이 불허되는 구체적 행위

🔹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행위

🔹 제삼자 명의로 재산 이전 (가족, 친척, 지인 등에게 명의 변경)

🔹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 매각

🔹 파산 신청 전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후 처분

💡 대법원은 재산 은닉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 파산일로부터 최대 10년 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2. 허위 채무 증가

💼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행위도 면책 불허 사유입니다. 가짜 채무를 만들어 실제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
주요 허위 채무 유형

🔹 존재하지 않는 지인과의 차용증 작성

🔹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채무 신고

🔹 이미 상환한 채무를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신고

🔹 가족 간 허위 채권·채무 관계 설정

⚠️ 법원은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(송금 내역, 차용증, 제삼자 증언 등)를 철저히 검토합니다.

허위 채무 유형	법원 판단 기준	적발 시 결과
가족 간 허위 차용	실제 금전 이동 증거 확인	면책 불허 + 형사처벌 가능
친구/지인과의 허위 채무	차용 목적, 상환 계획 검토	면책 불허
법인과의 가공 채무	회계 기록, 세금 신고 대조	면책 불허 + 추가 조사
과다 청구된 채무	원금과 이자 계산 검증	금액 조정 또는 면책 불허

허위 채무는 단순히 면책 불허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.

3. 과도한 낭비 및 도박

🎲 파산 원인의 상당 부분이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.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사치나 투기적 행위도 포함됩니다.

면책 불허 가능 사례

🔹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 (합법적 도박 포함)

🔹 고가의 명품 구매 등 과소비

🔹 고위험 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

🔹 합리적 이유 없는 고액 여행 경비 지출

📊 최근 3년간의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이 중점적으로 조사되며,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지출이 확인되면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4. 편파 변제와 특혜

⚖️ 파산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.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파산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.

편파 변제의 판단 기준

🔹 파산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

🔹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채권자 우대

🔹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보 설정

🔹 파산 예상 시점에 신규 담보 제공

💼 법원은 파산 신청일 1년 전부터의 변제 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, 변제의 시기, 금액,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.

5. 허위 정보 제공

📝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면책이 불허되는 중대한 사유입니다. 파산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허위 진술이 이에 해당합니다.

주요 허위 정보 유형

🔹 재산 목록에서 특정 재산 누락

🔹 채권자 목록 허위 작성

🔹 소득이나 직업 정보 허위 기재

🔹 법원 심문에서 허위 진술

⚠️ 파산 관련 서류 작성 시 작은 정보라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나중에 밝혀질 경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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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부정한 신용거래

💳 파산 원인이 이미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.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신용 거래는 채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.

부정 신용거래의 판단 요소

🔹 파산 신청 직전의 고액 카드 결제

🔹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 실행

🔹 파산 예정 사실을 숨기고 할부 계약 체결

🔹 파산 임박 시점의 보험 대출

⏱️ 법원은 파산 신청일 1년 이내의 신용거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, 거래의 목적, 금액,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.

7. 반복적 면책 신청

🔄 과거에 이미 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면책을 신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. 단기간 내 반복적인 파산 신청은 제도 남용으로 판단됩니다.

면책 제한 기간

🔹 이전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7년 이내 재신청

🔹 이전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 이내 파산 신청

🔹 과거 면책 불허 결정을 받은 후 재신청

🔹 면책 불허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신청

구분	면책 제한 기간	예외 인정 가능 상황
개인파산 후 재신청	7년	불가항력적 사유(질병, 재해 등)
개인회생 후 파산신청	5년	심각한 소득 감소, 의료비 발생
면책 불허 후 재신청	사안별 판단	이전 불허사유 해소 증명 필요
외국 파산 후 국내 신청	국내법 기준 적용	해외 파산원인과 국내 원인 분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