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이 가능한 노후 차량을 미리 폐차하면 정부에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.
2025년 현재 최대 7,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노후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오염에 고민하지 마세요!
1. 조기폐차 지원 대상
지원 차량 확인하기
🔍 조기폐차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차량에 지원됩니다:
-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자동차(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)
-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)
- 2004~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(규격에 따라 연식 상이)
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(www.mecar.or.kr)에서 차량번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관용차량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특성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신청 자격 및 조건
필수 충족 조건
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(총중량 3.5톤 미만은 ①~④만 해당):
- 🚗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
- 🔍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
- ✅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
- 🛠️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
- ⏱️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신청 가능
신청하기 전 반드시 배출가스 등급과 위 조건을 확인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세요!
3. 지원금액 알아보기
차종별 지원 금액
🏆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, 연식,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| 차량 구분 | 최대 지원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4등급 3.5톤 미만 | 최대 800만원 | 차량 기준가액 × 지원율 |
| 4등급 3.5톤 이상(7,500cc 초과) | 최대 7,800만원 | 대형·초대형 화물차 포함 |
| 5등급 차량 | 차량별 상한액 적용 | 차량 기준가액 × 지원율 |
| 건설기계(지게차, 굴착기) | 차량별 상한액 적용 | 규격 및 제작연도 기준 |
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, 각 차종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4. 추가 지원금 혜택
특별 지원 대상
💡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🏠 저소득층/차상위계층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
- 🏪 소상공인: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(저소득층과 중복 불가)
- ⚡ 무공해차 구매: 폐차 후 전기차/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정액 지원
- 🚛 5등급 3.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: 화물/특수차량 100만 원, 그 외 60만 원 추가 지원
🔍 추가 보조금은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.
5. 신청 기간과 방법
접수 안내
📅 2025년 폐차 지원 신청은 지자체별 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, 보통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🌐 온라인 신청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www.mecar.or.kr)에서 저공해조치 신청
- 📬 우편 신청: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
- 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6층 (대한스마트타워)
- ⛔ 방문 접수: 일부 지자체만 가능, 대부분 지역은 방문 접수 불가
지자체별로 접수 방법과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!
6. 조기폐차 진행 절차
단계별 진행 방법
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🔍 배출가스 등급 확인: 배출가스누리집 바로가기에서 차량 등급 확인
- 📝 신청서 접수: 온라인/우편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
- 구비서류: 신청서,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사본 등
- 📋 대상자 선정: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(보통 10일 이내)
- 전자고지(카카오톡, 문자)로 발송되며 일부 지역은 우편 발송
- 🚗 대상차량 확인: 현장확인 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차량 정상가동 여부 확인
- 정상가동 판정 후에만 폐차 진행 가능
- 🏁 폐차 진행: 전문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증 수령
- 💰 보조금 청구: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증 등 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청구
- 필수서류: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, 말소등록증, 통장 사본 등
- 💵 추가 보조금 청구(선택): 신차 구매 시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신규 차량 등록증 제출
반드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폐차를 진행하세요! 확인서 발급 전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7.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필수 확인사항
📌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입니다:
필수 제출 서류:
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(원본 필수)
- 자동차 말소등록증
-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
-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(해당 시)
- 추가지원금 관련 증명서(저소득층/소상공인 해당 시)
⚠️ 중요 유의사항:
- 🕒 기한 준수: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내 폐차 및 보조금 청구, 추가 보조금은 4개월 내 청구
- 🚫 선 폐차 금지: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 시 지원 불가
- 💸 환경개선부담금: 미납 시 보조금 청구 불가
- 📄 추가지원 증빙: 저소득층/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(추후 제출 불인정)
- 🔄 소유자 일치: 폐차 차량과 신차 구매 시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
🔍 자세한 정보는 지자체 환경부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8. 추가 문의 및 연락처
도움이 필요하신가요?
🙋♂️ 조기폐차 보조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:
- 📞 한국자동차환경협회: 1577-7121
- 🏢 지자체 환경부서: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
- 🌐 온라인 문의: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 바로가기
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,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협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을 위한 조기폐차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